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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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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충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구지방법원 2022.09.14 선고 2021구합23703 판결
  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 그 미완성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. 전주지방법원 2022.01.20 선고 2020구합1503 판결
  이 사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 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21년
3. 의정부지방법원 2021.11.16 선고 2020구합12075 판결
  부동산개발업자가 자산관리회사에게 지급한 성과보수에 대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대상임[국패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
   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치세법

5. 전주지방법원 2021.02.18 선고 2019구합2043 판결
  토지 양도 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지상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됨.[국패]
   부가가치세 취소청구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20년
2019년
8. 광주지방법원 2019.09.05 선고 2018구합13421 판결
  설계용역비, 평가용역비, 부대공사비, 제세공과금, 부대비 등의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

2018년
9. 수원지방법원 2018.09.19 선고 2018구합61193 판결
  토지취득자금을 위하여 지출한 금융자문수수료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대상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7년
12. 부산지방법원 2017.11.30 선고 2017구합20478 판결
  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,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5년
14. 서울행정법원 2015.10.07 선고 2015구합7173 판결
  건물 취득시 토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8년
15. 대법원 2008.09.11 선고 2008두8796 판결
  거래가 동일 과세기간이 아닌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전심절차 없이 소송가능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2007년
16. 서울행정법원 2007.09.19 선고 2007구합12859 판결
  동일한 내용으로 다수건의 처분을 받은 경우 1번의 전심절차로 소송이 가능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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